전공의 수련특례 발표에도 충원율 10% 미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충원율이 여전히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 병원·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전공의 현원은 임용대상자 대비 9.7%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나 지난 3일 기준 현원은 1318명에 불과했다. 특히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가운데 3.2% 수준인 101명에 그쳤

조후현 기자25.02.07 12:0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됐지만…의료계 우려·비판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조건 중 하나인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법안 보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8시간에서 주 6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 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김원정 기자25.01.13 11:56

수평위 內 전공의 2→4명 되나…'전공의 수련 혁신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참여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위 구성에서 전공의 참여를 확대한다. 전공의 4인과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조후현 기자25.01.07 12:05

전공의 수련지원 예산 확정…의료계 "보다 적절한 집행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년도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예산이 당초보다 931억원 가량 삭감돼 확정됐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련할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당연하지만 책임지도 전문의 수당 지급 등 구체적 수련계획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이 931억1200만원(23%)이 삭감된 2991억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전공의 복귀 불투명이 반영돼 이 같은

김원정 기자24.12.12 05:56

"전공의 수련환경혁신 사업, 과목·교육별로 수당 차별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 전문과목과 교육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각 병원으로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은 신청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전공의 수가 아닌 지도전문의 수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정수 기자24.11.28 06:00

의료계 "전공의 수련환경·지역필수의사제 사업 재검토 필요"

[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개혁 관련 신규 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귀할 전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수련 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의 경우 예산책정이 턱없이 적어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처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김원정 기자24.10.31 11:58

전공의 수련시간 연속 24시간, 주당 60시간으로 줄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당 60시간, 연속 24시간까지 줄어들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

이정수 기자24.07.25 18:35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내년 예산 담겨…도입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수년간 전공의들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내년도 복지부 예산 내에 전공의 수련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복지부 예산안은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돼있다"며 "국가 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

이정수 기자24.07.11 06:00

"정부 발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 졸속‥ 깊은 우려와 유감"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2일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 함께 5월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에 관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이른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

최봉선 기자24.05.14 10:34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정수 기자24.05.10 14:51

전공의 수련거부 '한 달'에 끼워진 2000명 의대정원 확대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출근 거부가 이뤄진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는 2000명 확대가 반영된 의대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예고하면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오늘) 오후 의대정원 증원분 2000명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명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2000명 배정 결과 발표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더 이상 되돌

이정수 기자24.03.20 06:07

중대본 "전공의 수련은 기간 정함 없는 계약…사직 제한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전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사직서 효력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주목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효력에 대해 언급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24.03.15 11:49

복지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인력양성의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이정수 기자24.03.0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