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청문회 결국 빈손…정부·여당 '내년은 불가침' 고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연석 청문회도 끝내 빈손 회동에 그쳤다. 의대정원 증원 배분 과정에 무관한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했다는 의혹까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 정부여당이 내년도 정원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도 진일보한 타협안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6월 26일 복지위 의대정원 증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 기대에 그친 돌파구 모색…내년도 정원에 엇갈린 시각 이날 여야
조후현 기자24.08.17 05:58
국회 의대정원 청문회 또 '빈손'되나…政, 배정위 자료 미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오늘(16일) 열리는 의대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빈손 청문회' 우려에 빠졌다. 교육부는 핵심 사안인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불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14일까지 배정심사위원회 관련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청문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시각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조후현 기자24.08.16 05:59
9개 국립대, 의대증원에 교수 2363명 요구…청문회 공방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대상에 포함된 9개 비수도권 국립대에서 정부에 의대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교수 총 2363명이 추가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수요조사서는 지난 3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제출됐으며, 교육여건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의대정원 증원 시 필요한 교수 규모도 포함됐다.
이정수 기자24.08.14 11:43
의대정원 연석 청문회 대학본부-의대교수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관련 두 번째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계획, 증인·참고인 명단이 정해졌다.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마찰을 겪은 교육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엔 더불어민
조후현 기자24.08.09 05:58
국회 의대정원 연석청문회 의결…정원 배정 진실 나올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현황보고를 들은 뒤 증인 참고인 신문과 질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11명과 1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석으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
조후현 기자24.08.08 12:18
與 '빈손 청문회' 비판에 "野 의료개혁 정쟁화 꼼수" 반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당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빈손 마무리 비판에 의료개혁 정쟁화 꼼수라고 맞받았다. 의료대란 타개가 아닌 정부 책임을 부각해 공세를 펴는 꼼수에 불과하단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조후현 기자24.07.09 15:38
의료대란 청문회 결의문 '정부 책임' 넣자 발 뺀 여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가 여야 이견에 결론 없는 빈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여당이 결의문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정부 책임 명기를 제시하자 발을 뺐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빈손 청문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 의료대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 부실·졸속·밀실 행정을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조후현 기자24.07.09 10:54
의대정원 청문회 결론 원하는 민주당…압박 수위 높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 증원 관련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결론을 내기 위해 이어지는 국회에서 자료 미제출, 보건복지부 장차관 위증 등을 되짚으며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국회에 청문회 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의 경우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소요 예산 관련 자료를 여전히 제출받지 못한 상태다.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
조후현 기자24.07.06 05:59
의료대란 청문회 제자리걸음…국회 중재도 거절한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열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했지만, 13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으로 마무리했다. 국회 공론화특위를 통한 해법 모색 제안도 정부는 에둘러 거절, 의정 모두에 양보를 촉구한 환자단체 목소리는 공허하게 남은 모양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했다. ◆의대 증원 필수 여야 정부 질책-비호 입장차 이날 야당은 의대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근거와 과정, 해법 등을 질책했고, 여당
조후현 기자24.06.27 05:59
[현장스케치] 22대 국회서 의정갈등 의료대란 첫 청문회 열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본청 회의실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복지위는 이번 청문회에 대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의사 집단 휴진 등 현 비상상황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여야 대다수 의원이 참
이정수 기자24.06.26 12:40
의료대란 청문회, 野 2000명 '근거·문제·해법' 따진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야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와 문제, 대응, 해법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2000명 근거부터 절차까지 충분한 검증으로 의료계가 기대하는 사태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필두로 의료개혁 전반을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규모나 근거, 추진 과정에서 수반된
조후현 기자24.06.26 05:59
국민의힘 국회 등원 결정…의료대란 청문회 참석은 미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다만 오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대란 청문회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에 등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부에선 복귀하지 않고 강경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위해 등원을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석수 비율에 따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조후현 기자24.06.24 12:18
국회, 의료대란 청문회 연다…장차관-대통령실 증인 채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대란 문제점 진상 규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증인으로 선정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이날 상정된 안건에 청문회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없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현안질의를 할 예
조후현 기자24.06.19 12:29
"약가 터무니없이 비싸"…J&J·MSD CEO 美 청문회 소환 위기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존슨앤드존슨(J&J)과 MSD(미국 머크) CEO가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에 소환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약가가 타 국가대비 비싼 이유에 대해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면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HELP)는 호아킨 두아토 J&J CEO와 머크 로버트 M 데이비스 CEO를 소환하는 투표를 곧 실시한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미국 HELP 위원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다. 그는 두 CEO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 했다. 앞서 HELP
최성훈 기자24.01.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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