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후 마주 앉은 의료계-국회…해법 접점 모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마주앉았다.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의료개혁 중단을,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언급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협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계에선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에선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의정갈등은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부 일방적&mid

조후현 기자24.12.19 16:02

"의료개혁 되돌려라"…尹 탄핵에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정책 동력이 약화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까지 의료개혁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의협 회관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의료계는 이날 대표자대회에서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 불법적 행태, 최근 위헌적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국민과

조후현 기자24.12.17 12:00

정부, 탄핵 정국에도 "의료개혁"…의료계 "新정부 출범부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된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의료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

김원정 기자24.12.17 05:59

尹 탄핵에 대법원 압박 나선 의료계…법조계 "효과 없을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첫 행보로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 결정이나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계는 16일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2심까지 기각된 후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후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결론이

조후현 기자24.12.17 05:56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조후현 기자24.12.16 12:2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료계 "민주주의 승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이날 국회는 오후 4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하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다. 전의교협은

이정수 기자24.12.14 20:00

서울시醫-경기도醫 "의료계엄 해제하고 윤석열 탄핵하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서울시의사회는 12.3 계엄 이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사죄와 반성이 아닌 시대착오적 계엄령 발동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식의 아집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사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헌·위법적 계엄령으로 국정을

조후현 기자24.12.13 11:40

尹 탄핵 정국, 의료계 호재일까…"전략·대안 마련부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정국을 맞으며 의료계에선 의료개혁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유연한 전략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과 메시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원준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11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과 의료개혁 상관관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데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의료개혁을 몰아붙이던 주역은 윤 대통령이었으니, 탄핵으로 원인이 해

조후현 기자24.12.12 05:58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들, 시국선언문 발표…탄핵 촉구

9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100인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의료농단 해결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와 함께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은 의료계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의료 윤리와 민주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력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김원정 기자24.12.09 23:26

"의료계는 사실상 2월부터 계엄 겪어…" 尹 탄핵 목소리 확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의료개혁 대상이 된 의료계는 지난 2월부터 탄압을 겪어왔고, 계엄이 실현된 상황에서 다음 대상은 국민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졸속 의대 증원 및 의료개악 철회를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계가 지난 2월부터 계엄과 마찬가지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근거는 없지만 양보는 불가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키기 위해 법정최고형을 운운하며 의료계를 협박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조후현 기자24.12.06 12:51

임현택, 탄핵 후 SNS 재등장…불복·내부 저격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된 후 SNS에 재등장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에 불복하는 태도나 내부 인사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임 전 회장이 SNS에 다시 등장한 건 지난 12일이다. 임 전 회장은 임기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탄핵 정국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비대위원장과 회장 보궐선거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가 더이상 왜 필요한가.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아래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

조후현 기자24.11.13 12:08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결국 탄핵…불신임안 가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임 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이 찬성하며 요건인 3분의 2를 넘겼다. 대의원 76%가 불신임에 찬성한 셈이다. 반대는 50명 기권은 4명이다.

조후현 기자24.11.10 15:24

의대생도 임현택 회장 탄핵 촉구…"향후에도 협력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과대학생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회장과는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선배 의사들에게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을 촉구했다. 의대협은 임 회장이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불러올 의료·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 최전선에 나와 있는 학생들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인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는

조후현 기자24.11.08 15:55

"새 회장과 연대 기대"…대전협, 임현택 탄핵 국면에 쐐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임현택 대한의사회장 탄핵 국면에 쐐기를 박았다. 새 회장과는 연대 구축을 기대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의료계에선 의협과 대전협 연대가 이뤄진다면 사태 해결 변환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7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대전협 차원 입장문을 공유했다. 대전협은 임 회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 탄핵을 요청했다. 오는 10일 임 회장 불신임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직접적으로 불신임 의결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의협과 대전협이 다시 연대

조후현 기자24.11.08 05:57

탄핵 위기 임현택, 쇄신 기회 읍소…"엎드려 사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국면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만회할 기회를 읍소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지난 30일 대회원 서신 형태 사과문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때때로 회원과 전공의, 의대생이 당하는 피해와 불이익에 분노를 참지 못해 거친 언행을 했고, 이는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전공의 지원금 허위사실 유포 회원 상대 1억원 요구 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대처라고 언급,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언행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후현 기자24.10.31 07:39

임현택 회장 탄핵 기로…내달 10일 임총서 표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반년 만에 탄핵 기로에 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달 10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안건은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두 가지다. 이번 임총은 지난 21일 조현근 대의원이 발의한 임총 개최안에 대의원 103명이 사흘 만에 동의하며 본격화됐다. 조 대의원은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의대정원 증원 대응 역할 불투명, 간호법 저지 실패 등 정책 대응 실정과 수차례 막말 논란을 불신임 사유로 꼽으며 임총을 발의했다. 임총에서

조후현 기자24.10.30 09:45

탄핵 국면 맞은 임현택 회장, 국회서도 '불안요소' 평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국면이 본격화됐다. 국회에서도 탄핵 국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임 회장 탄핵 국면에 대해 대화·협상 불안요소란 평가를 내놨다. 여야의정협의체 당사자로서 임 회장 탄핵 국면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임 회장이 아닌 누구라도 대표로서 내부로부터 신임받지 못하는 상황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에 있어 대표가 신임받지 못하는 상황은 불안요소"라며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내부를

조후현 기자24.10.26 05:57

임현택 회장 탄핵 기로…불신임·비대위 임총 열린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기로에 섰다. 불신임을 안건으로 한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지 3일 만에 41.8%가 찬성하며 요건을 채운 것이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임총 개최안이 소집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조 대의원은 이날 103명의 임총 개최 동의서를 수합, 대의원

조후현 기자24.10.24 15:08

野 의대증원 혼란에 탄핵 여론 결부…정부 책임론 '맹공'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관련 무책임과 무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결부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지적도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야당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먼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정부 책임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전공의 복귀율을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사직이

조후현 기자24.07.16 12:50

임현택 회장, 탄핵 여론 정면돌파…"극히 일부의 바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여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어느 집행부에나 있던 극히 일부의 바람'이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도, 원인이 된 전공의·의대생과 대립이나 비판에 대해선 시행착오를 인정하며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회장은 1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나온 탄핵 여론 관련 질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탄핵 여론'이나 '식물회장' 등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식물을 좋아한다. 식물 회장이 됐다거나 탄핵이 임박했다는 얘기는

조후현 기자24.07.15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