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엇갈렸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계류,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되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비롯한 법안 43건을 심사한 결과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계속심사를,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를 결정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일선 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

조후현 기자25.02.24 14:15

[2024결산㉝] 해 넘기는 '공단 특사경'…의정 입장차 평행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수사법경찰법' 도입이 수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올해도 7개 의원실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화에 이르지 못 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의료계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다. 공단에서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허 약국'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의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

김원정 기자24.12.31 05:56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심혈…의료계 소통도 강화 예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의 22대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활용해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는 조사 범위 확대와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김원정 기자24.11.21 05:55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 시군자치구의회서 결의안 의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3일 청주시 소재 메리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제26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에 이어 226개 기초의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서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

김원정 기자24.11.14 10:14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요구 확산…찬-반 공방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의 법안 상정 및 개정을 놓고 공단과 의료계 간 공방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사경 도입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

김원정 기자24.10.04 05:57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만장일치 가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

김원정 기자24.10.02 21:00

국회, 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의지…醫 "제도 정비부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개원 2개월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 등 근본적 방안 모색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일까지 발의된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모두 세 건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1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 지속 적발되고 있

조후현 기자24.08.03 05:55

건보공단,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공단 특사경 도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개설 기관의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정

김원정 기자24.07.1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