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의지…醫 "제도 정비부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개원 2개월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정비 등 근본적 방안 모색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일까지 발의된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은 모두 세 건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지난 1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 지속 적발되고 있
조후현 기자24.08.03 05:55
건보공단,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공단 특사경 도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개설 기관의 개설 허가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재정
김원정 기자24.07.16 15:46
벌써 몇 년째 좌초, 건보공단 '특사경'‥노력 부족 때문인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랜 염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경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는 "효율적인 조사 및 환수를 위해 공단에게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국회, 경찰 등 각 이해관계자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0년 발의된 법안은
박으뜸 기자24.01.16 06:06
건보공단-식약처 특사경 계류…가능성은 희비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 희비가 갈렸다. 두 법안 모두 계류됐으나 식약처는 쟁점 정리 후 차기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우려를 넘을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받았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안과 마약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
조후현 기자24.01.15 06:06
'사무장병원' 단속에 한계 분명‥줄다리기 계속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여러 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 7월 취임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도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의지를 보인 상황.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고, 21대 국회에에서 특사경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건보공단의 특사경이라는 꿈은 또 내년에 줄다리기를 지속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대해 현행 제도는 분명한 한계
박으뜸 기자23.12.19 11:49
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서 고배…논의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재차 무산됐다. 수차례 안건 상정 끝에 심사 기회를 얻었지만,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넘지 못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범죄나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하게 됐다. 법사위 관계
조후현 기자23.12.15 06:03
법사위, 오늘 특사경법 심사…의료계 "당장 중단"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사경법 심사에 다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는 특사경법이 지난 2월 소위원회에 계류된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2월 1소위에선 안건에 상정됐으나 심사 기회를
조후현 기자23.12.14 12:00
여야 모두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성 인정‥불법개설기관 근절에 공감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염원하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드디어 진척이 있을 전망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정 수급이 적발돼 환수 조치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329개다.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로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조2260억39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환수된 금액은 879억7100만 원으로 누적 징수율은 7.18%에 그쳤다.
박으뜸 기자23.10.18 15:36
건보공단 '특사경'‥국감도 '불법개설기관' 근절 예의 주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오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개설기관에 흘러가고 있음에도 늦어지는 수사 기간, 그리고 낮은 환수율은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1조 1785억 원에 달했다.
박으뜸 기자23.10.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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