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제약업계 부담 낮춰
내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이 0.018%로 낮아진다. 제약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0.022%를 내년부터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에 따른 일정 비율로 확정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부과요율은 0.022%다. 식약처는 부담금 운
문근영 기자23.12.29 09:4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지출 규모 따라 차등 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추가부담금을 지난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만 부과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수입액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만 적용되는 추가부담금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보상금 지출액이 지난해 보상금 지출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만 추가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식약처는 업계 건의에 따라
문근영 기자23.12.19 09:43
"진료비 지원받아 다행"…'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개선 속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 고통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부작용 재발 방지 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부작용 피해 환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을 추진 중이다.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은 2000만원이다. 상한선 설정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 금액 증가현황을 살피고 환자
문근영 기자23.12.18 06:0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챗봇'이 맡는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챗봇(ChatBot)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기준 등 9개 항목 답변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12일 개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구체적인 상담 항목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이다. 챗
문근영 기자23.12.12 10:02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13건 접수…64건 지급 결정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13건 접수돼 이중 64건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총 1179건이 접수돼 859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23년 상반기 접수 및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당초 사
허** 기자23.10.30 11:40
'잼퍼리' 등 11개 품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제외에 추가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제외 대상에 '잼퍼리', '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11개 품목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공고했다. 현재 식약처는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암이나 그 밖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식
허** 기자23.10.11 11:5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대상 축소…부담감 줄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추가부담금 대상이 보상금 지출이 큰 의약품으로 한정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해당 입법예고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제약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경우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분이 된다. 기본
허** 기자23.09.13 11:59
의약품안전원, 약국에 피해구제 제도 안내 약봉투 100만부 배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약국 약봉투에 피해구제 신청안내 문구를 기재해 전국 500개 약국에 배포했다. 2014년 12월 19일에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의약품안전원은 약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약국 약봉투'를 활용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20
허** 기자23.08.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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