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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장밋빛 환상만 그리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것이라고 하는 장밋빛 환상만 그려놓고 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데 막 올려주겠다고 하는가. 재원은 한정돼 있다. 재원충당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 없이는 필수의료 지원은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식의 얘기로 끝날 수 밖에 없다." 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한 박형욱 단국대의대 교수는 '필수의료 정책 패
김원정 기자24.04.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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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
이정수 기자24.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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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들끓는 의료계…투쟁 뇌관 불붙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받아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패키지가 추진될 경우 의약분업이나 의대정원 확대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면서 의료계 투쟁 뇌관에 불씨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접한 의료계 단체들은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라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후 "오늘부터 의사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붕괴 핵심 원인으로 꼽은 의료사고 법
조후현 기자24.0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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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지역의대 신설한다고 지역의료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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