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2심 선고…형량 줄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풍제약은 19일 '횡령·배임사실 확인' 정정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98억원 규모 횡령·배임 판결 대상자 장모씨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신풍제약 전 사장이었던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또 신풍제약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완화된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이정수 기자24.09.19 18:24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

장봄이 기자24.07.24 12:11

콜린 제제 '환수 협상명령·선별급여 취소 소송', 2심도 정부 勝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제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등 취소 소송 2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나)는 종근당 외 9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과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콜린 제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문근영 기자24.05.10 14:10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마무리…대법원서 2심 판결 유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약 4년 5개월간 이어진 발사르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일부 제약사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한 1심과 다르게 제약사 손을 든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 4일 대법원 민사1부(사)는 건보공단과 34개 제약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문근영 기자24.04.05 06:05

콜린 제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 마무리 수순 접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이 내주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2일 종근당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추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7개월여 만에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원고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사 측은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김창원 기자23.12.16 06:07

보령 '듀카브' 특허분쟁, 2심서도 '방어 성공'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분쟁 2심에서도 방어에 성공했다. 특허법원은 30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6건 및 무효심판 4건의 2심에서 모두 원고인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 2021년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포문을 열었던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무효심판을 청구, 전방위적인 공세를

김창원 기자23.11.3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