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초읽기…매듭짓는 정부, 대법원 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가 판정승을 가져가며 증원 마무리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반면 의료계에선 원고적격을 비롯해 긴급성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에 판정승을 주며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일방적 승리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부산대 의대생의 경우 제3
조후현 기자24.05.17 05:58
의협 수가협상 참여…선결조건은 '차등적용 철회-생중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 참여 의지를 밝히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회의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1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임 회장은 먼저 최근 정부가 의협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원가 50%에서 시작한 보험수가가 50여 년간
조후현 기자24.05.16 16:26
국민·환자, '의료사태 해결 위해 2000명 의대증원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사태 해결이 절실해지고 있다. 지친 국민과 환자들은 사태의 발단이 된 2000명 의대증원을 철회할 것과 국민·환자·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의료사태 고착화 해결을 위한 정치권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시민공모 수상자들의 공모글과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 우수상 수상자는 "3년 전에는
김원정 기자24.05.16 05:58
재판부 질문, 답 못한 정부…"소송 방해하는 건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정부 제출 자료를 두고 '재판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재판부가 요구한 핵심인 2000명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13일 의대입학정원 증원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부 핵심 질문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설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재판부가 이번 정부에
조후현 기자24.05.13 17:43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악화되는 생활고…바빠지는 도움 손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이 3개월째로 장기화되면서 이들이 겪는 생활고도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이들을 돕기 위한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사직이 장기화되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지원 사업엔 매일 20명 정도 전공의가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이 생계 지원 체계화를 예고한 지난 7일 이후에만 80명 전공의가 생활고를 호소한 셈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취임 이후 전공의 지원 의지를 내비쳐 왔다. 임 회장은
조후현 기자24.05.13 05:53
사직 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법적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 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
김원정 기자24.05.08 16:28
임현택 의협 회장, 문체부 공무원 공수처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이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정치인도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관련 문체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문체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 진료 후 응급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후현 기자24.05.07 17:00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
조후현 기자24.05.04 05:59
의협 불참…건보공단-의약단체, 수가협상 첫 회동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첫 만남이 진행됐다. 3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부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불참은 그동안 의료개혁특위 불참 등 의정갈등 심화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결과라는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건
김원정 기자24.05.03 12:42
임현택 회장 취임…"의료농단·교육농단 바로잡고 뜯어고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취임한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빚고 있는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의료농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바로 잡을 것임을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2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
이정수 기자24.05.02 22:52
임현택 의협 집행부 인선 완료…균형·소통·협력 강조
[메디파나뉴스=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당선인이 내달 출범할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인선배경으로는 전문과 균형과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9일 집행부 인선을 마치고 명단을 발표했다. 먼저 부회장엔 임 당선인과 손발을 맞출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8명이 선임됐다. 개원가 소속으로는 ▲강대식 전 부산시의사회장(강대식 내과의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옴므앤팜므성형외과) ▲최성호 전 대한내과의사회장(성현내과의원) ▲이태연 전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날개병원) ▲박용언 전 의협
조후현 기자24.04.29 17:46
임현택 집행부에 힘 실은 의협…'강경 기조' 단일대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대정부 투쟁 권한을 넘겨 받는 동시에 신임 대의원회 의장단도 집행부 지지를 표방하며 힘을 실었다. 임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강경 기조 단일대오가 한층 단단해질 전망이다. 28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해산을 의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내달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의협회기를 넘겨 받으며 대의원회에 단일대오 형성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된
조후현 기자24.04.28 16:57
의협 대의원회 의장에 김교웅…"집행부 적극 후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신임 의장에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김교웅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집행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28일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제31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대의원회 의장 투표 결과 228표 가운데 김교웅 후보가 132표를 얻어 85표를 받은 이광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강병구, 김영준, 나상연, 박형욱, 한미애 등 대의원 5명이 입후보했다. 투표 결과 김영준 후보와 박형욱 후보가 52표, 나상연 후보가 51표
조후현 기자24.04.28 12:43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속보] 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2차 압수수색…휴대전화 압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진행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현택 당선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2번째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임 당선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해당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이정수 기자24.04.26 12:34
[진단] '5월 파국' 우려에도 "중단 불가"…의정갈등 도돌이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 하루가 열흘같다. 결정을 대통령이 해 주셔야 한다."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에 담긴 호소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대로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사라지며 병원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내년 의학교육 붕괴와 신규 의사 배출 불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호소했다. 의료계 읍소에도 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동결은 불가하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25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조후현 기자24.04.26 06:09
임현택 당선인, 의료법 위반 혐의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 고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PA로 채용하고, PA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수술 보조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료원이 수년째 소속 의사 상당수가 모르게 이 같은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
조후현 기자24.04.25 16:21
政-의대생, 복귀 방해 수사 對 의대증원 금지 소송 '맞대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학교 측에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소속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이를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을 확
김원정 기자24.04.24 06:05
의정갈등 출구전략 무위로…전공의 "2000명 무근거 반증"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모집이란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무위로 돌아갈 전망이다. 의료계에선 대화 물꼬를 틀 만한 제안도 아니며, 정부가 줄곧 강조하던 2000명이란 숫자를 하루 만에 자율모집으로 허물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반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의료계는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대학은 증원 인원 50~100%를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조후현 기자24.04.20 06:09
다가온 2025년도 수가협상…대학병원 경영악화 반영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진행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수가협상)'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의료파국과 함께 불거진 대형병원 경영위기가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병원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에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와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대해 수가 정상화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김원정 기자24.04.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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