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원가보전율 70%‥1363억 투입해야 적정보상

심평원, 특수병상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1-26 06:0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질 높은 중증환자들의 입원서비스를 시행하려면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 배치나 자원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가 병원마다 차등 지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 약 1,363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특수병상 관리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특수병상이란 일반 입원실과 다르게 의학적 필요성 및 입원진료 기능에 따라 중환자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으로 운영되는 병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중증 패혈증, 고위험 환자의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주로 입원한다.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서 면적, 보유장비, 전담의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해 세부 기준을 두고, 최소한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 간의 인력과 장비, 서비스 질 차이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는 현 수가체계 하에서 중환자실의 수익성이 낮아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의 전담인력에 대한 확충 등 의료의 질 개선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
 
실제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66.7%이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진료를 많이 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평균 13만 3,767원이였고, 이중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가 14만 9,094원으로 가장 높았다.
 
보상수준은 상급종병이 86.9%, 병원 80.2%, 종합병원 75.8% 순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했으며, 각 의료기관별 실제 적용받은 간호등급 입원료 대비 보상률은 평균 78.7%에 그쳤다.
 

격리실의 평균 입원료는 13만5,171원 이었고, 평균 입원료 보상수준은 58.9%임.납차폐특수치료실의 평균 입원료는 약 24만원이고, 각 의료기관별 실제 적용받은 간호등급 입원료 대비 보상률은 평균 88.0%였다.
 
무균치료실의 평균 입원료는 28만 7,004원이고, 1인실 입원료 대비 보상률은 평균 51.6%였고, 뇌졸중 전문치료실의 평균 입원료는 10만 4,895원으로 일반병실 간호등급 입원료 대비 평균 보상률은 44.3%였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평균 20만 8,569원으로 실제 적용받은 간호등급 입원료 대비 보상수준은 평균 151.1%로 높게 나타났다.
 
얼마나 투입하고, 어떻게 분배해야 '적정수가' 가능할까?
 
연구소 측은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의 확충을 유도할 수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수준과 병상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담 의료인력에는 중환자실 전담의와 간호인력을 고려하고, 병상가동률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간호인력의 차등기준인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를 중환자실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기준을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2013년 기준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의 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전담의 지정 현황, 의료기관의 입원일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개선하면 1,31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균치료실의 경우 24시간 무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외부로부터 공기오염을 막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조 또는 위생 설비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가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의 차이를 고려해 무균치료실 입원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상급종합병원의 무균치료실 1인용 입원료는 2015년 기준으로 33.5%, 종합병원은 21.3%가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하면,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약 2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납차폐특수치료실 역시 약 19억원이 추가로 투입해야만 의료 질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소 측은 "특수병상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과 특수한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된다"면서 "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과 장비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입원료 차등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전에 △시설, 장비, 인력 등 구조적인 영역과 △진료프로세스 관리, 환자안전 등 과정영역, △환자의 중증도 등을 우선 적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차등수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환자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질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를 연계한 차등수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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