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총, 인사·정책 '신속 의결'-감사부문 '체증'

참석 241명 중 총회 막바지 111명 남아 정족수 미달로 법령분과 통과 못해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6-04-25 06:06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 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대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마지막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 사안들이 의결되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미 총회 막바지 정족수 미달의 상황이 있었기에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올해 야심차게 토의안건을 며칠 전부터 미리 진행했지만 뜻하지 않게 감사 문제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목이 잡혔다.

그럼에도 총회 오전 중 집행부 인사 인준, 정책 등 주요한 안건들을 미리 통과시켜 회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유도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정족수 미달로 법령분과 미통과

◆격돌 예상됐던 인사 인준, 추무진 회장 자진사퇴 싱겁게 마무리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이전 상근부회장 등 인선문제가 협회 내부 잡음문제로 비춰지며 이번 총회에서 갈등 사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신상발언하는 강청희 전 부회장
이에 따라 총회 중 집행부 인선 인준이 논의되려고 하자 강청희 전 부회장이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장내에 있던 대의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서 강 전 부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싶다"며 본인에 대한 재신임을 요구했지만 대의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근부회장과 이외의 집행부의 인준을 나눠서 처리했다.

대의원 투표결과에 따르면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인준과 관련해 ▲찬성 169명 ▲반대 4명으로 통과했으며 김록권 부회장 인준과 관련해서는 ▲찬성110명 ▲반대 61명 ▲기권 2명으로 인준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본인을 젊고 유능하고 용감했던 상근부회장으로 기억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채 협회를 떠나게 됐다.

아울러 9명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하 윤리위위원) 선출도 무난하게 넘어갔다.

윤리위위원 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중 5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당초 9명 중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이면서 심평원 원장이었던 신언항 위원이 후보에 오르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지만 대의원 표결 찬성 141 반대21 기권 3권으로 통과했다.
 
 분과토론위원회

나아가 경상남도의사회에서 상정해 관심을 모았던 '의협 추무진 회장 자진사퇴 권고안'은 분과토론과정에서 기각됐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고 안건폐기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41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관련안건이 폐기돼 본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 고대하던 'KMA-policy' 절반의 통과…"아직 이름을 못정했어요"

지난해 정족 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던 'KMA Policy'가 대의원총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그러나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 부문은 의결되지 못해 '운영은 가능하고 법령 근거는 부족한' 상태로 첫걸음을 딛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으로 향후 의료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MA Policy는 2013년 노환규 집행부 당시 부터 진행된 것으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5년 제67차 의협 정총에서 대의원회 의결 범위에 'KMA Policy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39대 의협 집행부는 2015년 9월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고 KMA Policy 구축에 관한 실무를 추진해 왔고 이번 총회에 상정해서 통과된 것.

'KMA Policy' 내용에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응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 ▲보건소 기능 ▲보건부 신설 ▲노인외래정액 제도 등 18가지의 의료정책이 담겨 의협이 먼저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KMA Policy 이철 특위위원장<사진>은 "수동적으로 의료정책에 끌려가던 것에서 이제는 의료계가 보건의료정책의 주도적 개발을 통한 회원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회원 간 결속강화 및 협회 역량이 강화에 초점을 만들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칭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철 특위원원장은 "'KMA Policy'에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봤지만, 아직 뚜렷한 해답을 못내렸다.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의료일원화, 면허제도 개선 등 정부와 협의 '두루뭉술'한 추무진 회장의 답변

의료계의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협 집행부 대응에 대의원들은 질타를 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며 대의원총회가 다소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

의협 A대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한의사들에게 일정한 연수 교육을 받으면 의사면허 주자는 의견이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다. 이 안이 왜 나왔는지 정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추무진 회장의 답변을 요청 한다"고 전했다.

 회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추무진 회장
이와 같은 지적에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와 관련한 원칙에 의거해 의사-한의사 통합 문제는 교육일원화가 가장 주안점이고 현재 면허 가진 사람은 그대로 이원화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의 안이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안들 중에 하나이다. 회원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시간 갖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못한채 "책임을 피해가는 두루뭉술한 답변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더 많은 대의원들이 반발에 나서 "누구에게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고 거세게 몰아쳤다.

이에 최장락 경남도의사회 의장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주장일 뿐이며, 의협도 주시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 진화에 나섰지만 대의원들의 지적은 면허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소통이 부재했다고 논의가 옮겨갔다.

개원의협의회 B 대의원은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은 회원의 기본권을 상당침해할 가능성 높은 논의이다. '의사 자율성' 강화는 명분일 뿐이다"고 전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잘 못 받아들이면 무겁게 다가올 수 있기에 면허제도 개선안이 자칫 잘못하면 동료를 감시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자율성 강화 미명하에 협회의 통제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

이에 추 회장 역시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위 구성했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수렴하고 자율권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 의장단

◆ 감사 논란 '설왕설래' 감사단 탄핵까지…이번에도 마지막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

정오를 지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대의원회에는 칼을 겨눴다고 평가되는 감사단의 감사결과로 인해 장장 2시간의 논의가 오고 갔다.

회계감사는 ▲채택 17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무난히 통과를 했지만 회무감사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날 감사단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특정 항목을 삭제한 채 보고했다.

이원우 수석감사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논란이 극심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삭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극심하다고 언급된 부문은 보고서 19번, 20번으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로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 시행 시기에 대한 해석차이가 발생하면서이다.

해당 내용이 대의원회를 정조준한 감사로 판단되며 감사단과 대의원회와의 갈등 요소로 부각된 바 있다.

이에 전임 감사로 활동했던 좌훈정 대의원은 "앞서 언론에 유출된 감사보고서에는 대의원회 운영 규정이 위반이라는 것이 명시 돼 있던데 이로 인해 1년간의 대의원회 회무가 무효가 될 뻔했다. 이것은 사람 뺨을 때려놓고 손이 잘못 나갔다고 하는 격이다"고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감사단의 불신임안 제출에 항의하는 김세헌 감사
그는 이어 "이번 감사보고서를 보니 참담하다. 감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집행부가 의료계의 수많은 현안들이 있고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부족함, 현대의료기기 사안 등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집행부에는 솜방망이 대의원회에는 가혹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경기도대의원도 "원격의료가 가장 현안이며 한의사 의료기기 투쟁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 일언 반구도 없다고 지적을 했더니 현직 감사가 복지부 눈치 때문에 적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회원을 위한 감사인지 복지부를 위한 감사인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 동료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대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회무감사는 ▲채택 58명 ▲반대 119명 ▲기권 4명으로 이번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회무감사가 미 통과가 끝이 아니었다. 87명의 동의로 감사단에 대한 탄핵안까지 소모적인 논의가 오가다 결국 대의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회의가 길어지자 퇴장하는 대의원들
이로 인해 당초 오후 6시 30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의원총회가 길어졌다.

이에 대의원들은 하나 둘 퇴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오전 170여명에 달하던 대의원들이 111명 밖에 남지 않자 정관 운영상 관련 논의들을 가결하지 못하게 됐다.

한 대의원은 "대의원에 출석한지 15년이 됐지만 매년 정족 수가 부족해 의결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시간 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단은 시간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래서는 의협의 발전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분과를 의결하지 못하자 의장단은 정관상 다른 해법을 고민했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며 마무리를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정관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작된다. 현재 정관과 관련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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