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질 '심각'..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윤소하 의원,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문제 지적.."공공의료기관 확대"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12 10:2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수도권과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 질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물론,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2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이 같은 개선방안을 밝혔다.
 
현재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상대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의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9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료질 평가의 핵심인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분야는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약제사용의 적절성', '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등 46개 지표로 의료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최고 등급 받은 기관..서울·경기·인천 대부분
 
윤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시행한 의료 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의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의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경기 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부산·울산·경남만이 7곳이 1-나 등급을 받았을 뿐, 대부분이 2등급 이하를 받았다.
 
광주·전북·전남 지역 5곳의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이 없었고, 4곳이 2등급을 1곳이 3등급을 받는 등 상급종합병원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의료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예 '등급 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전체 60곳이었는데, 광주·전북·전남 지역 병원의 경우 55곳 중 38%가 넘는 21곳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56곳의 병원 중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은 4곳에 불과했고, 인천·경기의 경우도 등급제외는 73곳의 병원 중 13곳에 불과했다.
 
최하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은 병원의 수가 18곳으로 서울 병원 전체의 32.1%였지만, 광주·전북·전남은 전체 병원의 70.9%에 달하는 39곳의 병원이 5등급과 등급제외를 받았다.
 
해결 방안은? 공공성 확대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체계의 최정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질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가의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공공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의료질 평가를 계기로 단지 병원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지방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 및 공급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의 인력 구축 등을 이유로 올해 20대 국회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국립의대인 '목포의대' 설립과 '목포의료원' 설립 등을 공식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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