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일산병원 등 노조 총파업.."쉬운 해고 막자"

윤소하·강병원 의원, 공공운수노조 및 보건의료노조 등 공동파업 예고 기자회견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0 14:3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정병원,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사회보험 5개 노동조합이 이달말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파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노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온 국민이 반대하는 '노동개악'을 공공부문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승인 지침을 악용해 '쉬운 해고'가 가능한 '성과연봉제·퇴출제'까지 밀어부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국적기업인 GE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폐기한 정책"이라며 "왜 불법과 오기를 부리면서까지 사회보험에 성과퇴출제를 적용하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박표균 노조위원장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건보 재정에 4조 3,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면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건보공단은 이 때문에 기관평가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누구의 희생으로 A등급을 맞은 것인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건강보험의 재정효율화는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떨어뜨려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건보공단 노조는 성과·퇴출제 도입시 무차별적인 징수업무로 생계형 체납자들까지 압류를 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보험급여 업무 등은 실적을 계량화하기 힘들어 직원들이 홀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이나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할 경우, 공공병원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립병원처럼 환자를 돈벌이 상대로 볼 것이며, 과잉진료, 소극 투자, 인건비 절감 등 국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건보 노조 측은 "노조가 사회보장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며 "이번 총파업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윤소하 의원은 "파업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노동자를 살려야 국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을 성과주의의 경쟁으로 몰아넣으면서 발생한 사태는 모두 정부에 책임이 있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전에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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