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범죄사실에 대한 정 대표의 사전 인지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 26일 정현호 대표와 공장장 박모 씨, 메디톡스 법인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전 공장장인 최모 씨와 전 경영본부장 윤모 씨를 증인으로 하는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검찰, '역가조작 보고·정 대표 지시' 등 입증 총력
이번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정현호 대표가 역가 조작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전 공장장 최모 씨에게 검찰은 정현호 대표가 직원들에게 일을 믿고 맡기는 편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세세하게 보고를 받아 직접 일을 챙기는 편인지 물었다.
이에 최씨는 "세심한 부분이 있었다. 세세하게까지 보고 받는 타입의 리더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한 위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직원이 많지 않은 규모에 메디톡신의 생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도 당시에는 괜찮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메디톡신의 원액 역가이탈 등이 발생했을 때 정현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정현호 대표의 지시 없이 단독 결정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뭍자 최씨는 "기억을 잘 못하겠다"며 "초창기에 제품을 허가 받고 출시할 때에는 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화되고 출시 이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창기 발생했던 역가일탈에 대해 물어보면서 정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이 조금씩 확인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의 이메일을 제시하면서 "메디톡스에서 생산하는 메디톡신의 역가일탈 문제에 대해 수시로 보고한 것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장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할 사안이었기 때문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최씨는 "그렇다"고 답했던 것.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섰던 전 경영본부장 윤모 씨는 더욱 명확하게 답했다.
검찰은 윤씨와의 질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안은 정현호 대표가 모두 확인하고 집행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고, 역가일탈의 처리와 관련해 담당자가 정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해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본 적이 없으며, 메디톡신의 허가 신청 당시 사용됐던 3개 배치의 원액과 관련해 역가 관련 정보를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조작했다는 점 등을 모두 확인했다.
아울러 윤씨는 정현호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공장장 박모 씨에 대해서는 단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이 이전 조사 과정에서 공장장 박씨에 대해 윤씨가 '단독 범죄를 저지를 배포를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뭍자 윤씨는 "박씨는 대기업에서 GMP 생산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라면서 "무모한 판단을 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의 질의에서도 박씨에 대한 물음에 "큰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무모하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 변호인, 사업 초기와 다른 공소 시점에 무게…다각적 접근 뒤따라
검찰이 증인신문을 통해 메디톡신의 역가조작에 대해 정현호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면, 변호인은 공소 시점의 회사 상황이 증인들이 근무했던 때의 환경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변호인은 증인 최씨에게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공장장 박씨와 정 대표는 공모해서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원액 배지넘버와 시험검체 시험역가 등에 대해 허위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언급한 변호인은 2012년은 이미 최씨가 퇴사한 이후로 직접 경험한 바 없는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검찰 조사에서 공장장 박씨가 윗사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본인이 다 한 것처럼 진술했을 것처럼 보이며 혼자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못 된다고 진술한 것 역시 추측인지를 물었고, 최씨는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회사 규모가 크다면 직원 급여 등을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에는 대표가 다 챙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이에 최씨는 "스타트업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스타일 자체는 세세하게 챙겼다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증인 윤씨에게도 기소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해당 시점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인지 물으며 그렇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이에 더해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역가와 안전성의 관계까지 질의하며 메디톡신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까지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증인 최씨에게 역가가 높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 식약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수개월 내에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역가시험에서 시험자나 시험환경 등에 따라 역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질의하며 확인하려 했으나, 증인 윤씨의 경우 "그런 상황이면 시험을 하지 않는 게 맞고, 했다면 (표준품을 통해) 추정할 수는 있다"고 말해 이러한 질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증인의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대웅제약과의 균주 출처 논란을 연상시키는 질의를 내놓기도 했다.
신문 내용에 따르면 증인 윤씨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중인 A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투자 이유에 대해 물으며 A사가 보유한 균주에 대해 물었던 것이다.
변호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호숫가에서 균주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인지 물었으나 윤씨는 "저는 모른다. 균주를 개발했고 그 균주가 메디톡스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까지만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증인은 미생물학을 전공하고 메디톡신에 근무해서 잘 알 것 같다. 균주를 인공호수 토양에서 채취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재차 물었다.
윤씨는 "확률적으로 낮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인공호수건 다른 토양이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A사의 균주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으며, 윤씨는 A사가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시퀀싱을 통해 확인했고,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노톡스 자료 조작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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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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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1.03.02 10:34:39
균주도 가방에 훔쳐오고, 연구도 베껴서 하고, 생산도 불법으로 하고, 허가도 조작으로 하고,, 출하도 허가 없이 하고, 밀수도 하고 더이상 볼게 있나요? 판사님 제약회사가 이래도 되나요? 정말 재판에서 이런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불법천입니다. 더 이상 불법은 안됩니다. 조기에 판결하고 K Bio를 우뚝히 세워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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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2021.03.02 08:34:05
위험한 물질로 만든 품목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서 허가 받고.. 정황으로 보면 O2발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 당시 회사의 사활이 걸린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결코 믿고 맡겨두지만은 않았을 듯..
위반한 사항은 벌을 받고 사실대로 조사해서 판결로 연결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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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2021.02.27 19:33:59
위험한독극물을 시험성적조작하는 메디톡스를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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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2021.02.27 09:43:56
전 경영본부장은 대웅제약 주식사놓고도 ㅋㅋㅋㅋ 진실된 증인이 될수있나 판사님 대웅제약을 제발 쳐죽여주새요 어떻게 하나하나 다 대웅버러지들이랑 연결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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