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후보 사실상 '확정'

복지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르면 4일 임명 마무리될 듯
예산 확보·업무 추진 '기대감'… 전문성 우려 해소는 '아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04 16:06

(사진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조규홍 후보자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것.

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조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이르면 4일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장 5일부터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장관 없는 국감을 우려했던 복지부는 한시름 덜게 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시간가량 진행했으나, 도덕성과 전문성 논란에 대한 야당 지적이 이어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마쳤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잇단 후보자 낙마로 5개월간 공석이었던 점과 필수의료,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 마무리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5월부터는 복지부 1차관을 역임 중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 지명과 함께 보건의료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립암센터, 전공의 등 보건의료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전문성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이 같은 평가는 청문회 경과보고서에도 담겼다.

복지위 경과보고서에는 "복지부 1차관 역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이전까지 이력은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됐다"며 "인사청문회 과저에서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다"는 평가도 담겼다.

반면 경제관료로서 가지는 장점을 살린다면 복지부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에 인사청문회에서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 철학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 추진의 '방향성'을 점검한 것이다.

조 후보자 역시 이 같은 우려와 기대를 이해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전문성 부족과 재정축소 우려를 나타낸 질의에 대해 "경제관료로서 가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역할과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부족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우려는 경험 많은 복지부 동료와 전문가, 현장 등과 소통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보건복지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묻는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기재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소통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복지위원장 역시 청문회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복지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에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장관 공백에서 가장 우려했던 점도 예산을 줄이려는 기재부를 어떻게 차관이 상대할까에 대한 부분"이라며 "(장관이 된다면)기재부에 오래 계신 만큼 속성과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닌 복지부 예산을 지키고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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