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국감서 자격 우려 해소·예산통 기대 충족할까

[복지부 국감 관전 포인트] '장관·필수의료·코로나피해보상'
필수의료와 의사 증원… 재원 확충 방안·의지 질의도 예상
'참고인 요청 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논의 진전될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05 06:09

(사진 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로는 국감을 하루 앞두고 직무대행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규홍 장관이 직무대행·후보자 시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꼽힌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필수의료 대책과 의사 증원 이슈도 보건의료계 이목을 끄는 대목이다.

특히 '예산통' 출신 조 장관이 국감장에 나서는 만큼, 구체적 윤곽이 없던 필수의료 재정 확충 방안이나 의지에 대한 질의도 전망되고 있다.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장관 직무대행에서 장관으로 자리를 바꾼 조규홍 장관이 자격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조 장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이 뒤따랐고,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조 장관 역시 이 점을 인지하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으며, 부족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우려는 경험 많은 복지부 동료와 전문가, 현장 등과 소통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청문회와는 다른 책임감을 보여줄 것인지도 이목을 끄는 지점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군 복무 도중 석사과정을 이수한 점 등 도덕성 의혹을 두고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와 현재 법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을 두고 장관 직무대행이자 후보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문제 원인 파악과 시스템 정비가 우선이라는 답변을 거듭했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책질의를 하려고 해도 후보자 태도가 책임자로서 감수성을 묻는 질의에 합법이라는 논리만 펼치고 대책만 우선시하면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말이 없다"며 "후보자 답변을 들은 국민은 합법적으로 제도를 빠져나갈 생각만 할 것이며 산하 기관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화두가 된 필수의료는 보건의료계 관전 포인트다.

해당 사건으로 필수의료 현주소가 드러나면서 수가 인상, 의사 정원 확대 등 의료계가 환영하는 대책과 거부감을 갖는 대책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의사인력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국회에서도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한 상태로, 국감에서 정부 종합대책을 점검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 필수의료 대책 초안에서 미진했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질의도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대책 초안에는 건강보험 과다지출 항목을 점검해 필수의료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 외에는 구체적 재원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아 별도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석이던 장관 자리에 '예산통' 조규홍 장관이 앉게 된 만큼, 재정 확충 방안과 의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문제도 여러 차례 등장할 예정이다.

올 국감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한 참고인 3명이 출석요구를 받았다.

복지부 국감 참고인 명단에서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먼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질병관리청 감사를 위해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협의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피해인정 관련 질병관리청 감사를 위해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최미리 씨를 참고인 신청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0대 백신피해 사망 관련 복지부 감사를 위해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제주지부 이남훈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역시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국감 주요 테마 첫 번째로 백신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을 꼽았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도 백신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등장한 점과, 최근 질병청은 국민이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점을 볼 때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국민이 공동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맞은 것이지만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질병청이 백신 피해보상 관련 패소에 항소한 것도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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