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횡령부터 몰카까지‥"도덕적 해이 심각" 집중 포화

횡령한 직원, 표창장까지 받아‥"공단의 시스템 허점 잘 알고 있는 것"
의원들, 이사장의 공개적인 사과 요구‥강도태 "정말 죄송하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0-13 11:5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부터 사내 불법 촬영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건보공단이 아무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도,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13일 국민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이 100조가 넘지만,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단 직원이 46억 원 횡령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했다.

이런 와중에 횡령을 한 직원은 표창장까지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계획적이라는 것은 직원이 시스템의 허점 알고 있었다는 것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업무 절차 개선을 시행했다.

가장 먼저 압류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했다. 담당 팀장의 등록·변경 권한을 삭제한 것.

최종 승인결정권한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제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했으며,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 행위 부서 분리를 조정했다.

이밖에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 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 구축(12월)을 포함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제어 체계 마련을 기대했다.

공단은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했다. 횡령사고 관련한 그동안의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 및 처벌하기로 했으며, 2023년에는 회계관리시스템 강화 및 회계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은 "횡령 발생 5개월이 지나 공단이 알게 됐다. 만약 점검이 늦었다면 발견 못했을 수도 있다. 이는 그만큼 시스템이 열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방면에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데 보안이 강화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7회에 걸쳐 직원이 횡령을 했지만 5개월 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겠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과거 횡령 사건이 있을 때도 말했던 내용이다. 2010년부터 횡령사건이 계속 발생했는데,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직원 B씨의 사례를 보면,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 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공단은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됐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공단이 7년 연속 최상위를 기록했음에도 내부 직원의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청렴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2-3배 노력을 해야만 이미지를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단 직원의 몰카 촬영에 대해 발언했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뿐만 아니라 가해 직원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피해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신경 쓰고 가해 직원을 엄격하게 행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건보공단 측에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달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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