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횡령 사건으로 혼쭐났던 건보공단, 신뢰 회복에 총력

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발표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부서분리‥감사·감찰 강화 및 신고제도 활성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14 10:3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46억 원 횡령 사건으로 혼쭐이 났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단은 횡령자를 파면 조치했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임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14일 전사적인 업무개선 및 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현금 횡령 사고 발생 후 즉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단'을 구성·운영했다. 9월 22일자로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 6개반이 구성돼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대책에는 금번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 뿐만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전사적 업무 개선

먼저 공단은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했다.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했다.

더불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처리한다.

공단은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재정보증보험의 한도도 상향됐다.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를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인적 위험요인 관리에서는 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엄중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했으며,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은 부정방지시스템도 마련했다. 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단은 현금 지출·관리 업무, 자금흐름 등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으로 분석을 맡겼다. 

◆ 고강도 경영 혁신

감사·감찰 강화 및 신고제도 활성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공단은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점검을 진행한다. 

비위·부패행위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감사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동시에 '횡령·유용 신고' 전담 채널을 신설해 집중조사를 시행하고, 횡령·유용 특별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전 직원 반부패 근절 준법·윤리교육은 사례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부패취약분야 부서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인 '경영혁신추진단(TF)'도 설치된다. 고강도 3대 경영혁신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추진단(TF)은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 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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