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건보재정수지 적자…국가책임확대-혼합진료금지 필요

[종합]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의사 출신 수장들의 혹독한 신고식

[초점] '행위별 지불제도'의 악순환,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치매·조현병 의사 101명, 18만건 진료…관리 손 놓은 정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중독이나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가 의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관리 방안을 지적했음에도 1년째 내부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의료행위 44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의사도 의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은 모두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

與 "일단 시작하자"-전공의 "유감"…여야의정 난항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추석 이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여당은 '일단' 시작하자며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는 불신과 유감을 나타내면서다.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한 대표는 먼저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계 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입장을 듣고 협의체 참여를 당부했다며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히 의료상황은 시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인식도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더 위험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에도…政 "큰 혼란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5주 임산부가 75개 병원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는 등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추석연휴기간 이어졌다. 거주지역에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곳곳에서 불거졌지만 정부에서는 큰 혼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반응에 예상했던 대로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의사를 하기로 한 게 잘 한 선택인지 후회가 된다는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중증 분류에 혼란을 겪은 일부 시민은 아픈 아이를 안고 마냥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8일 오후 조규홍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