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5년 연장' 결론… 국회-정부 합의

건보 재정 불안 닥치자 정상화 위한 차선책에 여야 합의
'정부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 재정 국가책임 강화' 부대의견 채택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22 16:3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적 근거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데 국회와 정부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일몰 연장과 폐지를 두고 여당과 정부, 야당 의견이 맞섰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보 재정 불안이 현실화하자 결국 5년 연장으로 합의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법적 근거를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여당과 정부는 5년 연장을, 야당은 폐지 후 항구적 지원을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야당은 이달 초까지도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5년 연장안이 아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새로운 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길어지자 건강보험 재정 운영 불안정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실제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재정 불안정이 눈 앞에 닥치자 야당보다도 강력하게 지원 근거 일몰제 폐지와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해오던 건보공단 노조마저도 최근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도 최선의 결론이 아닌 '정상화'에 주안점을 맞춘 5년 연장이라는 차선을 선택한 모양새다.

지원 근거가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 과소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안도 있었으나, 이 역시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 대신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실적 문제가 닥친 상황에서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차라리 가능한 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강하게 밀어붙이자는 데 뜻이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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