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법제화 바라보는 사직전공의…"교육받을 권리 확보 기회"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을 포함해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게시물 221건을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관심을 두는 키 성장 관련 제품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키 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등이 위반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37개 일제 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지속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의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화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사례 전환 대상 등

임상 자료 보호 명문화…희귀약·신약 R&D 활성화 기반 마련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연구개발(R&D) 관련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R&D를 독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에 따라 희귀의약품, 신약 등 임상 시험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은 4일 식약처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를 설명하며, "희귀의약품 임상 시험 자료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자료 보호 제도는 후발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의약품 재심사 기간에 기존 품목 임상 시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