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 개발…특허권 과연 누가 갖는게 적절한가?

美 특허청, AI 의약품 개발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 의견 수렴
AI 기반 신약개발기업 투자 4년간 3배 증가…작년 기준 246억 달러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5-25 11:58


[메디파나뉴스 = 이시아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개발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관련 특허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25일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금년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AI를 의약품 개발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 보면 ▲AI·ML가 현재 발명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공동발명가 수준의 기여를 하고있는가? ▲발명 과정에서 AI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기술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차이는?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하는 경우 현행 특허법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

▲AI가 공동발명가 수준으로 기여할 경우 AI시스템을 발명한 자연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AI시스템을 생성, 훈련, 유지관리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도 소유권이 있는지? ▲AI가 발명에 기여할 때 발명가에 대한 현재 지침을 확대해야 하는지, 기여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

▲특허 출원에서 주장된 발명에 대한 AI시스템의 기여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해야 할지, 어떤 수준의 기여도를 공개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다.

현재 바이엘, 로슈, 다케다를 비롯한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은 AI 역량을 가진 외부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는 영국 기반 Exscientia Plc에 선불 1억 달러를 지불하고, AI 시스템을 통해 종양학 및 면역학 분야에서 최대 15개의 후보약물을 개발하는 데 최대 52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시장조사기관 딥 파마 인텔리전스(Deep Pharma Intelligence)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신약개발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4년간 3배가 증가해 지난해 기준 246억 달러에 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 특허청은 올해 1월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 특허청 전문가회의(AI·신생기술 파트너십)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이 신약 개발, 개인 맞춤 의료 및 칩 설계에 사용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일부 발명에서는 AI 및 기계학습(ML)이 공동 발명가 수준에 이를 만큼의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미국바이오협회(BIO)는 미국 특허청이 AI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평에서 "AI는 인간의 발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라며 현행법에 따라 발명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목적, 동기 또는 발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AI가 아닌 자연인(인간)만이 발명자라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사용해 초기단계의 약물 개발 성공률을 높인다면 향후 10년간 50개의 추가 신약이 개발되고 이는 500억 달러에 대한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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