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코로나19 방역완화, '응급실 뺑뺑이' 악화로 이어질 것"

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 코로나 방역완화 반대 성명
코로나19 검사비 자부담 전환 시 유행 확산, 불평등 확대
치명률은 낮아도 유행 확산 시 절대적 중환자·사망자 수 증가
의료체계 부담가중 불가피…비대면진료 건보지원과 비교키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07 12:0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위기국면에 처해있는 국내 의료체계가 겪는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코로나19 방역완화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노조 등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완화와 지원중단은 적잖은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유료화, 위중증 환자 제외한 확진자 치료비 자부담 전환,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단, 기업 유급휴가 지원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꺼리게 되고 유행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들은 검사를 꺼리고 치료제 복용 등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이로 인한 불평등은 확대될 것으로도 평가했다.

정부가 '낮은 치명률'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절대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 수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주간 일평균 6만명, 하루 최대 7만6000명 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노조는 "유행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안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 늘고 있다. 입원이 필요한 비(非) 코로나19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허다한 상황에서 의료체계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긴축재정을 표방하면서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지난 여름 6차 유행이 일어났을 때에도 정부는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불가능하다'며 유행을 방치하고 사망자를 늘렸다. 그 결과 하루 112명까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30% 올린 것을 결부시키기도 했다. '이중잣대'라는 것이 이유다.

노조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 기업을 위해 건보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고 있다"며 "반대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건강보험 보장항목을 줄줄이 줄이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축소하고 있다.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감염확산을 막고 재정을 써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재정을 아껴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을 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부는 감염을 부추기고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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