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성공하려면 '일차의료기관·의사회' 활용 높여야

의협, 노인 돌봄 통합지원법에 지역·의료 역할 확대 제언
"지역 일차의료기관 역할 중요, 지자체-의사회 연계체계 마련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2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의사회와 의료기관 활용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 위주 돌봄에서 벗어나 의료 중심 돌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 일차의료기관 및 의사회와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돌봄 등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 통합지원법은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지원되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서 발의된 법률안이다.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내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과 비례해 증가하지 못해 의료와 요양, 돌봄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반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면서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합적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대상자중심으로 통합적 지원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법률안은 제각기 운영되는 돌봄 사업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역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법률안에 대해 복지 위주 돌봄을 벗어나 의료가 중심이 돼 돌봄을 총괄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해 케어하는 의료 역할이 필수적이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 상태를 실질적으로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의료적 측면은 간과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효율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돌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지역의사회와의 연계·협력도 핵심으로 꼽았다.

지역일차의료기관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 협조가 필수라는 것.

의협은 "노인 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 제공을 위해 정부-의협, 지자체-지역의사회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