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 강화 = 약품비 지출 효율화‥PVA 워킹그룹 기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준비 중‥제약사와 워킹그룹 구성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완화 방안 아직 미정‥워킹그룹 통해 심도 있게 검토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30 06:0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가 필수 불가결이다.

정부는 고(高) 재정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PVA, Price-Volume Agreement)'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 영향이 큰 품목을 중점 관리하도록 2022년 4월 지침을 개정했고, '22년도 협상 결과 전년 대비 대형 품목 증가 및 소형 품목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2022년에 실시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근거,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로 구성된 이 워킹그룹은 올해 6월부터 월 1회 운영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선정·제외 기준과 참고산식 및 최대 인하율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워킹그룹은 사용량 보정 및 계약 방식 다양화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고, 연내 PVA 개선안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공단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약의 혁신 가치 적정 보상, 혁신 신약의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부로 도입됐으며, 2014년 이후 산식에 의한 가격을 협상참고가격으로 활용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PVA를 통해 전체 약제 중 0.6%, 평균 청구액 260억 원에 달하는 소수의 고(高) 재정 약제의 약가 인하로 연평균 4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

올해 공단은 총 40개의 제약사와 57개 동일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을 진행했고 전원 합의를 이끌었다.

정 실장은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기대 효과는 크게 건보 재정 절감,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감기약의 안정적 수급 기여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유형 다' 협상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281억 원이다. 이는 지난 5년('18~'22년) 평균 267억 원 대비 14억의 추가 절감을 달성한 것이다.

또한 국민 다빈도 약제의 약가 인하를 통해 약 2천 2백만 명의 국민 의료비를 완화했다.

6월부터 제약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코로나19 약제 보정안으로는 식약처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및 항생제의 인하율을 완화했고, 안정적인 감기약 수급을 지원했다.

다만 정 실장은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약품비 지출 효율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정 실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공단-제약협회 간 워킹그룹을 통해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중에는 혁신 신약에 대한 PVA 우대 적용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복지부의 '신약의 혁신 가치 적정 보상 등을 위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됐다.

제약사들은 혁신 신약의 가치가 적절히 반영돼 인하율이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유형 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다국적 제약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실장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 및 완화 방안 등은 아직 미정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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