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증인 與 '제약사' - 野 '비대면진료' 정조준

리베이트·GMP 위반부터 갑질·권력남용 등 기업 대표 소환
비대면진료 영리화·부작용·의약계 우려에 집중포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2 11: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11일부터 27일까지 18일에 걸친 국정감사계획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명단에서부터 국민의힘은 제약사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를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제약사 불법적 행태를 집중 조명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내달 12일 보건복지부 국감장에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국약품은 지난달 6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및 보건소에 현금과 물품 등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장에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을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관련 의혹 신문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를 식약처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텍스제약은 지난 7월 첨가제 임의투입,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으로 레큐틴정 등 6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후 첫 사례다.

백 의원은 의약품 오인광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이삼오구 주재형 대표,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와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집행 의확 관련 동진제약 이동진 대표 등도 식약처 국감장 출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비대면진료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감장에 병원진료 예약 어플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똑닥은 무료운영으로 회원을 모은 뒤 이달부터 유료화에 나서 불편을 겪는 이용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야당과 의약계가 우려하던 무료화를 통한 이용자 확보 후 영리화라는 우려에 부합하는 사례다.

신 의원은 이날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도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은 참고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도 집중 조명한다. 남인순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감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서영석 의원은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들을 계획이다.

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12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불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 대책 마련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감에는 국민건강이나 마약과 관련해 의외의 인물도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유행하는 '탕후루' 관련 왕가탕후루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달콤나라앨리스 김소향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은 가수 남태현을 참고인으로 불러 마약 재활치료 관련 애로 사항을 듣고 정책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 산하기관, 20일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복지 산하기관, 25일 종합감사를 갖고 27일까지 자료정리 후 마무리된다.

지난해와 달리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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