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 임박…때이른 '공치사' 신경전

제각각 활동 이어온 서울시醫-경기도醫, 신경전 양상
개정안 발의는 입법 출발선…야당 설득에 힘 모아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3 06:07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개정안 발의와 법안 저지에 주력한 단체간 공적을 둔 신경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 통과도 아닌 발의를 앞두고 공치사는 때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이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는 최근 의료계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박탈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중대범죄나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가 '면허박탈법' 또는 '면허취소법'으로 부르는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간호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타고 본회의를 넘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사의 경우 간호법보다도 면허박탈법 우려가 컸던 만큼 회원 주목도와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단체들은 개정안 발의와 법안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제각각 이어오고 있다.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7월 비대위 해단식 이후로도 면허박탈법 후속 대응에 주력해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태연, 황규석 등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면허박탈법 대응 TF를 발족해 여야 의원 설득을 위한 방문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 7월 26일 SNS를 통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가 의원실을 방문해 면허박탈법 관련 우려를 듣고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면허취소법 저지 개정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안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탈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규탄하는 등 관련 집회를 지속 중이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지난 21일 여당을 방문해 정책위의장과 복지위 간사 및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가졌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도 면허취소법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정치권 움직임이 가시화됐다고 투쟁 강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여 나갈 것이고, 패스트트랙 날치기 주범 정춘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 면허취소법 저지 집회에서는 간접적인 신경전 양상도 나타났다.

이날 이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 모 의사회가 이제 와서 SNS에서 며칠 만에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하고 칭찬하면서 정작 경기도의사회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모습을 보면 힘 빠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신경전 양상은 때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 자체로도 물론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발의는 입법 과정에서 출발선 정도"라며 "21대 국회 내 통과를 노린다면 법안 통과를 주도했고 여전히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설득에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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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2023.09.23 09:44:12

    아직 시행도 안된 법을 개정하는건 쇼인건 다 알텐데 그리고 국민들은 의사면허 취소법 찬성하고 간호법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민주당이 퍽으로 이번 회기에 해주겠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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