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에 5년간 2631억 원 투입‥사업 참여 이수율은 30% 수준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시급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0 09:5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지난 5년간 약 26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 참여자의 이수율이 30%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및 흡연율 현황'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증가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위험을 예방,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의약품,보조제 포함)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연간 3회 지원 가능)한다.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263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최근 5년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2년 참여자는 28만 9651명에서 15만 5021명으로 46.5% 감소하고 있었다.
 
참여기관은 2019년 1만 4333개소에서 1만 5,566개소로 소폭(8.6%) 증가했으나, 참여자는 전체 의원에서 2019년 대비 2022년 41.3% 전체 병원에서 53% 감소했다. 특히 보건기관에서는 2019년 대비 2022년 88%나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별 이수 현황은 더 처참했다. 이수율은 2022년 기준 35.94% 수준으로 10명 중 3명만 이수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이수자 중 투약일(56일~84일) 이수 완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최근 5년간 총 16조 3995억 원이 소요됐다.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으로 2018년 2조 8826억원 대비 24.6% 증가했다.

2022년 기준 60대 총진료비가 전체 중 3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최근 5년간 전체 기준으로도 30.6% 비중이었다. 

더불어 흡연으로 인한 10대 이하의 총진료비도 2022년 기준 32억원으로 2018년 12억원 대비 2배 이상(167%) 증가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금연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사업 이수율이 30%에 불과하고, 참가자들이 상담이 아닌 투약에 집중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금연치료가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 및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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