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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위한 건보재정 절감 목표 '無'"

강선우 의원,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관련 질의 나서
구체적 재정 절감 목표 설정 안 돼…"국정운영 주먹구구"
조규홍 장관 "진료비 정상화 중…필수의료 지원 확충 노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2 11:48

사진=메디파나뉴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 관리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목표에 대해 질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먼저 감사원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MRI가 심평원 전문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인당 검사 인정 횟수를 초과하는 사례를 걸러내지 못해 1606억원 규모 급여기준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1606억원 혈세 줄줄 샜다는 표현이 사실이냐. 구체적으로 얼마나 낭비됐느냐"고 물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죠. 정확히 답변 못 하실 거다. 왜냐하면 파악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1606억원 급여기준위반 의심사례 중에 몇 건이나 실제로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평원에서는 '실제 급여기준 위반 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가 부당청구 건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으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감사원이 마치 1606억원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정부 건강보험 재정 관리 사항을 짚었다.

강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얼마 정도 재정이 절감됐는지, 절감된 재정이 얼마나 필수의료에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사전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인용해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서 재정 절감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구체적인 재정 절감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재정을 절감해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목표가 없는 것은 말의 앞뒤가 다르다"며 "그저 남는 돈을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국정운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요 내용이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 초음파와 MRI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전문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후 전문심사 결과를 보면 초음파는 99%, MRI는 97%가 급여기준을 준수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해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건강상 필요했지만 그동안 비싸서 하지 못했던 초음파와 MRI 검사를 급여 적용 후에 하다 보니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메디파나뉴스
이에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항목 급여화로 인해서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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