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규홍 "과학 기반 의대정원 확대 담긴 정책패키지 추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조규홍 장관, 모두발언 나서
"더 이상 회피 불가한 현실…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0-17 15:4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암시하면서, 이른바 '정책패키지'로 의료계에 이와 병행할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 나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 정책 제안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1차 회의를 시작한 이후 이날 5번째로 개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가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을 발제했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아래는 이날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이다.

[전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발언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협회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위협받지 않아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의료인 모두의 본분입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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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2023.10.17 16:06:02

    굿!  의대 증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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