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도 전에 '증인 채택' 문제 거론‥'의사 정원' 예민

의협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 여부 지적‥25일 종합감사 참석 예상
정의당 강은미 의원 "오늘 증인 채택 여부 확정돼야 종합감사 참석 가능"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8 10:2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증인 채택' 문제가 거론됐다.

최근 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 정원수 확대'와 관련해 오는 25일 종합감사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안건이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필수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대 정원이 17년 동안 정원이 묶여 있고, 피부과·성형외과로 의사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필수의료 분야에는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 지역은 의사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 의원은 "상황이 이럼에도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을 흘리자마자 의사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의협 회장을 불러 의사 입장을 확인하고 의사 수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다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고 기득권의 주장만 한다면 의사들은 그 역풍을 맞을 것이다. 반드시 이필수 의협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의대 정원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은 일방적인 이유로 증인 채택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강 의원은 "증인 채택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달돼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참고인은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게다가 의협에서 현재 여러 의결을 하고 있기에 적절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25일 종합감사에 의협 회장을 출석시키려면 오늘 증인 채택이 결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야는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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