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의료기관이 신분을 도용한 것도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감] 공단-심평원, 의대 증원 에둘러 우려…"증원'엔' 찬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OX 퀴즈가 등장했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의견을 에둘러 물으면서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년 전문의 배출이 기존 20%에 그치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14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를 초래한 의대 증원에 대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의견을 물었다. 먼저 2000명 증원 찬성 여부에 대해 정기석 건

[국감] 의료대란에 건보재정 악화 지적…정기석 "큰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김원정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장성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원를 사용했고, 또 앞으로도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서 건보재정을 2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도 약화되고, 건보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일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