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종합병원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 속도…병원계 반발

면허취소법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野 "때 이르다"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기간 개선 착수…내년 1월부터 적용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허가 혁신'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선을 준비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약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 지침서)' 제정(안)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중이다. 이번 의견조회는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다. 식약처는 협회 및 회원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관련 업무절차를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여, 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반쪽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한 데다 야당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선 논의 결과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한 협의체 키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해당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