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병원' 사업 중단되나‥내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불투명'

그간 사업 성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지출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돼 조기 종료
국회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전액 삭감, 병원계 관심 높지만 지원 중단 위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1-16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스마트병원 사업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의료 인력 부족 등 의료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영역에 활용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병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부터 매년 3개 지원 분야의 사업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감염병 대응으로 ▲원격 중환자실 ▲스마트 감염관리 ▲병원 내 자원관리 모델이 개발됐다.

2021년에는 환자체감형으로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스마트 특수병동 ▲지능형 업무지원 모델이 개발됐다.

2022년에는 환자 중심 소통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스마트 수술실 ▲스마트 입원환경 ▲환자·보호자 교육 등 모델이 그 예다.

올해는 환자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 투약안전 환경 조성 ▲의료진 교육·훈련 ▲스마트 병원환경 관리 등 모델이 설정됐다.

이 중 2022년 추진한 환자 중심 소통 사업 수행기관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수술실 구축을 통해 수술장 도착 후 수술방 입실까지 대기시간(23분→21분, 8.7%↓)이 감소했고, 수술 진행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호자의 만족도(3.45점→4.36점/ 5점만점, 18%↑)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수속을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도 수속 시간이 기존 3분 29초에서 1분 23초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산모·보호자 교육 시 기존 종이 유인물을 활용하던 방식을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교육 체계로 전환했다. 그 결과 교육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가 54%에서 98%로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병원 구축 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스마트병원 사업 예산은 2021년(30억 원), 2022년(34억 5000만 원), 2023년(34억 5000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미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2025년까지 18개 세부 분야 선도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시작된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스마트병원 사업은 당초 2025년까지 기간이 정해진 시범사업 성격의 한시 사업으로 도입됐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지출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돼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스마트병원 사업 예산 삭감은 의료기관의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 중인 병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 환경의 효율화는 병원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에서는 스마트병원은 설립 형태나 규모를 막론하고 의료기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 지향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강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매년 소수(3~5개)의 병원만을 선별해 지원했다. 그러므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재 스마트병원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 중이라며 일말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병원 확산 사업, 연구개발(R&D)로 추진 등 보다 많은 병원에서 병원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 재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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