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의료계 반발 확대…"당장 중단하라"

미래의료포럼 "이해당사자 희망사항 정부가 나서서 발표한 꼴"
서울시醫 "포퓰리즘 행보, 필수의료 기피 역신호로 작용"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2 11:55

(왼쪽부터)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발표에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미래의료포럼 등까지 합세하며 반발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래의료포럼은 22일 성명을 내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규탄했다.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는 이해당사자 희망사항을 정부가 나서서 대신 발표해 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학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은 학생 수와 국가 보조금을 늘려 규모를 키우기 위해 욕심을 내고, 부속 대학병원 병원장은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요구할 이해당사자라는 것.

미래의료포럼은 "일방적 수요조사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비열한 행위"라며 "비과학적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후진적 여론몰이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적정성 평가는 단순한 의사 수를 넘어 의료 소비 행태, 인구 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보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 건강은 물론 이공계 등 학문과 산업 미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산업 정책인 만큼,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이해당사자 의견만 담은 편파적 수요조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료포럼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뭉쳐 대대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총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의료백년대계를 위한 의대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하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대정원 확대 목적과 무관한 수요조사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역·필수의료 혁신으로 들었지만,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확대를 가정하고 필수의료와 무관한 대학 희망사항만 물었다는 것.

지역·필수의료를 등지고 떠난 의사가 현장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갈 것이란 낭설은 입증된 바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 포퓰리즘 행보는 오히려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를 절대 선택하지 말라는 역신호를 주고 있음을 재차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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