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치료 비용, 보상 늘리고…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 강화

식약처,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추진
약물 안전카드 전자화…의약품 부작용 정보 접근성 확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3-12-15 09:38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 전자화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15일 밝혔다.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은 부작용 치료 비용 보상을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이전에 참고한 유사 제도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 논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식약처는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피해구제급여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할 때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했다.

약물 안전카드 전자화는 카드 상시 소지 불편함을 개선하고,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지금까지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환자는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약물 안전카드’를 받았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어 정부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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