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업무 수행의 기준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 신년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4-01-02 15: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거듭 강조했다.

강 심평원장은 2023년 심평원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했다.

먼저 심평원은 CT·MRI 등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기준 점검 및 급여항목 재평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에 낭비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심평원에서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유지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방안 마련, 현실을 반영한 위임전결 기준 개편으로 합리적 경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강 원장은 "다사다난 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올 한해도 우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새롭게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평원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강 원장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2023년부터 논란이 많은 척추 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됐고, 하반기부터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하고 있다. 올해에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수행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 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평원은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 업무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혁신센터'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강 원장은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해 정책 실행 기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해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적기치료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등재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됐다. 

강 원장은 향후에도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에는 심사평가원의 규모적 확대도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됐고 2024년부터 지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강원과 제주지역에는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된다.

강 원장은 "앞으로의 보건의료 환경에 있어 심평원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인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업무 수행의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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