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합동현장조사 예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05 11:1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돼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 결과, 콧물약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해열제 삼아제약 ‘세토펜 현탁액 500㎖’ 등은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이뤄지며,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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