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처방전은 '조제 불가'"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 안내
정상적인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임할 것 당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05 16:41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5일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확인할 수 없고, 약사의 약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정상적인 비대면진료의 처방·조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동지침은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서울시약 측은 설명했다.

조제 불가 처방전 사례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제시 또는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이다. 이는 병의원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한다는 시범사업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약물 중재 관련 처방 병의원과 통화가 안 되는 처방전, 마약류 등 처방금지 의약품 등에 대한 처방전도 불가 대상으로 명시했다.

평일 주간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의 처방전 또한 시범사업 위반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접수될 경우 환자들에게 조제가 불가한 이유를 잘 설명해준 다음, 문제의 처방전 사례를 시약사회 법인폰 또는 카카오채널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없는 비대면진료와 민간플랫폼의 보건의료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한 채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를 강행해 국민건강을 사지로 몰고 보건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약사의 약료행위를 무력하게 만들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의 양심상 조제가 어렵다"며 "환자 건강과 편의를 생각한다면 당장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조제 불가 예시>

▲ 민간 플랫폼 앱으로 환자가 다운로드 받은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  
▲ 처방전 상의 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상이한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
▲ 약물 중재 관련 통화가 안 되는 의원의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하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능하다.
▲ 평일 주간(18시 이전), 토요일 주간(13시 이전)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한 적이 없는 초진 환자는 조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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