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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확대방안 성과내나…올해 초에만 10개 추가

지난달 60개서 1월 7개, 2월 3개 추가…1년 새 35개→70개
수가 개선 이어 올해 운영비 지원 영향…병원당 최대 4억원
지난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조치 통해 지원 구체화
정부,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목표…안정적 운영 기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1-11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소아의료 관련 체계 중 하나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67개소에 3개소가 추가돼 총 70개소가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년 말 35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동안에 2배 수준으로 급증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 두 달 동안에만 10개가 추가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2년말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35개소였는데 지난달인 저번달 말에는 60개로 늘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67개소로 늘었고, 다음 달에는 70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 1년 사이에 2배 늘어난 결과다. 수가도 더 많이 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홍보도 계속 할 것이라서 앞으로 참여병원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참고로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중 병원이 55%, 의원이 45% 정도로 구성돼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달빛어린이병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수가 가산에 이어 운영비 지원까지 이뤄지면서 정책적 유도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말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같은해 2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에는 야간진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에 당시 국회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면서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책 발표 이후 복지부는 소아의료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으로부터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고, 그 성과로 지난해 9월에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과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속조치 계획에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로 국비 1억원을 포함해 평균 2억원을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각 병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주중·주말 야간진료 시간에 따라 3000만원부터 3억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반영돼 지원금이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달 공고를 통해 야간진료 계획서를 받고, 내달 확인·분석 후에 오는 3월부터 운영비를 6개월 단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올해 상반기 분인 셈이다.

만일 올해 상반기에 해당되는 운영비를 받아놓고 5월과 6월에 야간 진료를 못했다면 운영 못한 부분에 대해선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 휴일 수가 가산 외에 운영비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후 야간·휴일에 진료했다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5억원을 확보했다. 운영비는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될 것이다.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체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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