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속도 내는 정부, 350명은 '근거 부족' 일축

20년 전 규모, 교육 역량 달라져…의협 공식 입장도 촉구
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강조…"밤샘 토론이라도 하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17 16:4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 의지를 드러내며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특히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 측이 제시한 350명 증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축, 네 자릿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시급성과 2025학년도 대입 일정에 늦지 않게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선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에도 논의 가속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모아진 의견과 근거를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면서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아진 의견과 근거를 공식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모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MC가 제시한 2025학년도 350명 증원 주장은 20년 전 감축한 정원을 복원한다는 것 외에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년 동안 경제적 발전은 물론 교육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어 크게 발전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육 역량과 질은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각 대학이 의대정원 수요조사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최소 2100명에서 최대 3900명과도 지나치게 괴리가 크다는 점도 되짚었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350명은)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국민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와 의견, 의료현실에 대한 대책을 물은 점은 의료현안협의체 협상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며, 의정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도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 소모적 논쟁을 마치자는 입장이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해 결론낼 것을 요청했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의협과 정부가 입장과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빠른 시일 내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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