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의사 81.7% 반대…"의사 부족 신뢰성 없어"

지역·필수의료 정책 부정평가 월등…못한다 62%, 잘한다 11%
의정연 "의사 부족 주장 편향된 연구만 반영, 신뢰 어려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2-05 16: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 회원 81.7%가 반대하고 있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에는 401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1.7%, 3277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감소가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다.

반면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한 733명 가운데 49%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이유로 들었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가 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도 7.9%로 나타났다.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76.5%가 반대했다.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51.5%가 반대하고 48.5%가 찬성했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 의료 질 차이가 28.1%, 일반 졸업생과 이질감으로 의사 사회 갈등 유발이 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 선호도 저하 가능성이 9.4% 등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62.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의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가 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가 36%, 과도한 업무부담이 7.9% 순이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및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62.3%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11.9%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정원 확대보다는 필수의료 분야 수가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은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우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은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인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를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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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2024.02.07 13:01:49

    밥그릇싸움 보기 지겹다...공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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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2024.02.06 09:15:21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거냐고 묻는 것과 뭐가 달라?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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