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소아진료 네트워크' 첫 시도에 숨고르기…완성도 높인다

지난달 28일 건정심서 시범사업 시행사항 논의 후 보완 결정
의료개혁 과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에 담긴 주요 정책
전문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주력사업 모델…소아분야에선 생소
모델 다양화, 사업안 명확화 등 보완 필요…하반기 시행 목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04 06: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국내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첫 시도이니만큼, 완성도를 높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포함돼있다.

지역 내에서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이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의료공백 없이 365일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당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이제까지 국내 소아진료 체계에서 이같은 제도는 시행된 바가 없다.

이에 지난달 28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통과가 미뤄진 것은 시범사업 형태와 방향 등을 더욱 명확히 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혜성 과장은 "건정심에서도 제도 방향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지만, 네트워크 모형이 더 다양하게 제시되고 시범사업 내용이 더 명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도를 성급히 추진했다가 정책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시범사업 내용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는 오는 6월 중에는 시행하려고 했으나, 제도를 다시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 8~9월쯤에는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다듬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는 작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모델이 됐던 우리아이들병원은 전문병원이 중심이 돼서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환자 의뢰와 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형태다. 이외에 여러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복지부 생각이다.

임혜성 과장은 "지역마다 적절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네트워크 구심점은 우리아이들병원과 같은 전문병원이 될 수도 있지만, 병원급이 될 수도 있고 규모가 있는 의원급이 될 수도 있다. 소청과를 개설한 종합병원도 충분히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소아진료 체계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부담과 기대감이 확인됐다.

임혜성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에서 구축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아직 소아진료 체계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상황인 것 같다. 응급이나 중증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쉽게 연결이 되지만, 소아로 보면 질환이 다양하다보니 '주변에 다니는 병의원에 각자 가는 것이 빠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소아진료 지원 의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은 한 기관이 주중, 주말 모두 담당해야 해 의료기관 참여율이 낮다. 그에 반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구심점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협력해 공백 없이 진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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