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간호법 후속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내달 입법예고할 듯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 제정 후속 작업인 진료지원업무(PA) 관련 법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입법예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가칭)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간호법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

위원 구성 이견 남긴 수급추계위 공청회…의정 불신 여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가 위원 구성 측면에서 이견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 국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오후 7시까지 이어질 만큼,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독립성·투명성 공감대…위원 구성 이견은 여전 이날 진술인들은 추계위가 독립성·투명성·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다만 그 정도와 방법론에선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신약 개발·약제비 개편, 협력 필수…재정-산업 균형 맞춰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개발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약제비 정책 개편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