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의대생, 복귀 방해 수사 對 의대증원 금지 소송 '맞대응'

의대생들, 정부 수사지시에 의협에 도움 요청
전국 32개 의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4-24 06: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 의대생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과대학 TF팀 명의로 학교 측에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소속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이를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속칭 족보라 불리는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날선 대응에 의대생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며, 대한의사협회에 도움에 요청했다.

의대생들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SNS에 댓글을 통해 "회장님, 학생들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수사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끽해야 20대 중반인 학생회 임원들입니다. 의협에서 법률지원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 전국 의대생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민사소송 제기

정부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에 대한 부당 방해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에서는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충북대 의대생을 포함해 10개 의대생들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5년도 의대입학정원 확대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법을 통해 호소한 것이다.

10개 의대에 이어 22개 의대도 이번주 중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방침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총 32개 의대가 민사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지역별 대학별 정원 배정을 마쳤다.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1639명)과 경인권(361명)으로 배정했다.

내년도 증원인원이 4배에 달하는 충북대의대는 22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49명 의대정원에서 내년도에 2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면, 물리적 학습 및 교육공간 부족은 물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대 증원을 확대할 경우, 뒤따라올 파장은 고스란히 학생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됨에 따라 부당한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는 다음 주쯤 유급당하는 의대생들을 대리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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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024.04.24 10:27:11

    정부는 의대생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공권력으로 제압하지 마라. 설사 족보안준다고 말한 것을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은 5공화국 군화발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다. 학생을 수사하면 학부모의 거대한 저항을 각오해라.
    그리고 하지도 못한 2000명 증원은 니들 책임하에 하고 싶은데로 하면 되지, 왜 의사들 보고 숫자 가져오라고 폭탄 돌리기 하고 있냐. 하고 싶으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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