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속 의협·대전협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 회의

尹 대통령, 민간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지명
의협·대전협, 민간위원 미추천…병협·간협·한의협 등은 추천
산하에 분야·사안별 전문위원회 두고 세부적 검토·논의 추진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4-25 11:0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오늘) 의대교수 사직 예고 등 의정갈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거쳐 왔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도 다룬다.

또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다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만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 등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도 병행한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맡는다. 노연홍 회장은 가천대학교 부총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이외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이 더해져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3개 단체는 민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민간위원을 추천했다.

수요자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논의된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1)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공급자단체(7) =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원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수요자단체(5)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
◆전문가(5) =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위원(6) =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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