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온라인 공청회 비판 일색…"정부가 만든 위기, 왜 국민만 희생하나"
"간호사에 공보의에 외국 의사까지…의료개혁, 죄다 나빠지기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10 05:5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범위는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개정안을 접한 국민 반응은 냉랭하다.

먼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의사는 기존 국내 의료 질을 유지할 만큼 실력이 좋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의사에 대한 예우는 좋은 편인데, 해외로 나서는 의사라면 자국에서 경쟁에 밀린 의사일 것이란 시각이다. 의견을 등록한 국민은 "정상적인 실력을 가진 의사면 본인 나라에서 더 좋은 예우를 받고 근무할 것"이라며 "쿠바 중국 필리핀 의사 중에서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올 테고 어지간히 의료의 질이 올라가겠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국내 의대를 진학할 실력이 되지 않아 필리핀, 헝가리 등 외국 의대에서 면허를 따고 되돌아오려는 고위직 부모 잔꾀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국민은 "한국에서 의대 못 가니 편법으로 외국으로 도망가 쉽게 의대 간 사람들 수준 알만한데 왜 국민이 그런 돌팔이한테 진료 봐야 하나"라며 "공무원들이 자식들 한국 의사 시키고 싶어 뒷구멍 열어주려는 큰 그림이냐"라고 언급했다. 다른 국민도 "외국 의대 졸업 출신 의사들 부모 직업부터 전수조사해보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라거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외국면허 의사에게 치료받고 수술 받으면 생각해보겠단 비난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 국민은 "대통령 주치의부터 당장 중국 의사로 바꾸는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도 "박민수 차관 먼저 외국 면허 의사에게 치료 받고 수술 받으면 생각해보겠다"며 "본인들은 아프면 빅5 가면서 우리는 외국 의사한테 진료 보라고(한다)"고 질타했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은 상황을 초래한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야기하고 국민만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민은 "국민 건강 안전을 어떻게 보장한단 말인지 의심스럽다. 복지부 장관은 외국 의사 역량을 어떻게 검증해 승인한다는 건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하고, 3차병원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외국의사 승인은 무엇 때문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남긴 다른 국민도 "우리나라 의사 시험도 통과 못 한 외국 의사에게 진료 받으라고 할 거면 의료개혁이고 뭐고 집어 치우라"며 "명의를 늘릴 생각은 않고 간호사에 공보의에 이제 외국 수준 낮은 의사까지, 나아지는 건 없고 어떻게 죄다 나빠지기만 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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