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31일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재정위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국민의 건강권 침해…정부와 의료계에 의료대란 책임 물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31 16:04

사진 = 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사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명분으로 약 1900억원, 누적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31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가협상 밴드를 결정하는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앞에서 '무분별한 의료 수가 인상 반대! 재정위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이 참석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으며 "공급자단체들이 서로 먹잇감을 나눠가지 듯 보상만 요구하고 있다. 지출구조 개선과는 무관한 원칙없는 수가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협상 조건으로 10%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나 환자에게 등을 돌린 의협은 무엇이 그리도 당당하냐"며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협 수가인상 주장에 반대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외쳤다.

또 "정부에서 의료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의사집단과 공급자단체 달래기용으로 수가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기억하라"고 외쳤다.

김흥수 공공운수노동 사회공공성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지난해 재정위에 양대 노총을 제외한 부분을 철회하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의 약 85%를 차지하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사회보험 운영 거버넌스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시민사회, 전체 가입자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는 참여와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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