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임위 구성 난항…의정갈등 국회 역할 언제쯤

법사위·운영위 놓고 野 "법대로" 강행-與 "관례를" 보이콧
민주당, 복지위원장 박주민-법사위원장 정청래 후보 명단 제출
10일 민주당 표결 추진, 국힘 보이콧…상임위 역할 시기 미지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08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 힘 겨루기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9일 의료계가 투쟁 선언을 예고하며 의정갈등이 한층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국회 역할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앞세워 의석 수 비율에 따라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에 7개 상임위원장을 넘기는 배분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례를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특히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대한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입법 주도권을, 운영위는 대통령실 견제를 이유로 여야 힘 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앞세우며 '국회법 준수가 힘자랑이면 계속 힘자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원 구성 갑론을박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타협과 조정을 시도하되 되지 않으면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날 오후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는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은 만큼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며, 운영위원장도 국회 역사상 계속 여당이 맡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나갈 때만 상임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를 통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야당 단독 표결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국회가 의정갈등에 개입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여야가 정치적 전략에 따른 힘 겨루기를 이어가게 되면서 의정갈등에 대한 국회 개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은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의정갈등 사태에서 의료계가 처음 전면 휴진과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7일로 예고된 서울대병원 휴진 전 국회 개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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