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개정 재도전

22대 국회 의료법 개정안 발의-통과 목표
복지위 소속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해 설득 예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6-21 14:5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재도전한다.

21일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한 결과 지난해 10월 최 전 의원이 면허취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통과로 이어지진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22대 국회에서도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단체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면허취소법 개정 당위성을 설득하고 의협과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에는 임현선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부위원장에는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과 맹우재 강남구의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간사로는 노복균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위원으로는 한진 법제이사와 이은상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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