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품절 근원은 약가 인하…사태 주범은 정부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견제하고 오는 2026년 의대정원은 감원도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이어졌고, 의정갈등이 격화되며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법안으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개

한일권 예비후보 "의약품 공급 부족, 법적지위 위원회가 관리해야"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가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예비후보는 5일 "대한약사회가 추진 중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위원회 법제화가 속히 통과돼 공신력과 강제성이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권 예비후보는 이어 "법적 지위를 가진 위원회를 통해 공급 유통과 사용에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우선 품절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를 면제하고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품절약에 대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약가가 인하돼 출하량을 조절,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문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주소 표시' 간편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주소 표시 간소화를 추진한다며, 이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기존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선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 주소 한 곳만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